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연계 처리 카드를 들고 나온 데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마지노선을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1월로 제시하며 야당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관련 분야 의견 청취를 서둘러 달라. 이해충돌방지법, 일하는 국회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 연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공정경제3법에 노동법을 끼워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언한 공정경제3법 처리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하는 실망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일언반구 없다가 갑자기 입법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 방증”이라며 “노동법 개정 주장이 공정경제 3법을 발목 잡겠다는 속셈에서 제시한 정치적 카드라면 국민의힘은 노동법 개정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필생의 과업이라 말했고 공정경제3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느닷없이 노동법 개정을 들고 나왔다”며 “이러면 김 위원장의 의도가 어떻든 상관없이 공정경제 3법의 국회통과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자신의 필생의 과업인 경제민주화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남권 중진 김두관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웬일로 오랜만에 합리적으로 간다고 했더니 재벌을 위해 노동법을 개혁하려고 하는 비수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셈”이라며 “재벌 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치에 맞고, 노동계와 사회적 타협 없이 노동법 개정을 들고 나오면 국민의힘은 ‘재벌의힘’이라고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과 가까운 양향자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정경제3법 통과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심한 것 같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노동법을 들고 나왔다고 보여진다”고 짚었다.
양 최고위원은 “김종인 위원장은 두 법안을 별도로 보겠다고 말했는데, 우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종인, 주호영 대표 두 분의 목소리부터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도 노동법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바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논의 가능한 노동법 범위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관계법 개정으로 한정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속셈은 뻔하다. 시간끌기, 발목잡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법 8년이면 충분하고, 공정거래법 40년이면 너무 늦었다. 기업 발목, 국정 발목 그만 잡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공약에 반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아닌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한 “민주당 내 일부의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오히려 지금이 속도를 올려야 할 때라고 말하고 싶다”며 “공정경제3법은 사실상 ‘문재인3법’이다. 8년 전 부터 국민에게 다짐해 온 오래된 약속이고,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남을 법안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개정 과정에서 야당과 재계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한 야당 몫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늑장 인선시 법개정 강행을 시사하며 공수처 출범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낙연 대표는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 위원을 곧 추천할 것처럼 하더니 요즘 감감무소식”이라며 “민주당은 이제까지 야당이 추천 절차에 응하길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제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국감이 끝나기 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주길 바란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위한 시한은 국감 종료 전까지라는 말씀을 분명히 한다. 국감이 끝나고도 야당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입법의 시간이 시작될 것임을 강조한다”고 거들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서 검찰개혁, 법원개혁, 경찰개혁 등 힘있는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오랜 염원이자 명령이었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이 권력기관 개혁을 촉진하는 개혁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둘 중에 전혀 언급이 없다가 ‘한 명 찾았다, 한 명 또 찾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곶감 빼주듯이 하는가”라며 “엄중한 국사인데 시간끌기용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공수처법 개정 방향에 대해선 “김용민 의원 안이 있고 상당히 좋은 안이다. 제가 보기에는 꽤 이상적인 안인데 또 비판하는 반대세력이 있지 않는가. 또 내 안이 있고 백혜련 의원 안도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절충을 잘하면 (된다)”며 “지금 총선 전과 후에 정치적 지형이 바뀌었지 않는가. 국민의 민의가 바뀐 것이다. 민의가 포함된 현재 21대 국회이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 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 발언은 개정안을 민주당 174석인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중 각 2명씩 배정된 여야몫 추천위원을 국회몫 4명으로 변경하는 것과, 후보 추천 요건을 6명에서 5명 동의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장해제시키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