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구현’을 목표로 원자력시설 안전 관리 강화, 방사선 안전체계 구축, 대규모 사고·재난 대응 역량 강화, 안전규제 기반 조성,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원안위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원전별 종합적 안전 수준에 맞춰 정기검사 항목·방법 등을 차등화하는 검사체계를 도입한다. 올해 말까지 안전관리체계 기본 개념을 설계하고 원전별 안전 수준 평가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 해체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최종해체계획서 제출에 대비해 안전성 심사 세부지침도 정비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전체 원자력시설의 예비해체계획서에 대한 적합성 심사도 연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또한 원전 해체가 본격화되기 전에 방사선 영향이 적은 폐기물에 대한 자체 처분과 재활용 등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원전 주변의 불법비행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탐지·차단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성능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대공감시를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레이더·전파차단장비 등 무력화 장비에 대한 검증을 추진한다.
방사선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한 ‘방사선안전정책 실무협의회’를 새로 만들어 부처 간 업무조정과 협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관리 중인 종사자 피폭 기록의 공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도 강화한다.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에 설치된 감시기를 늘리기로 했다.
전국 약 7200개 방사선 이용 신고기관에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 지원과 방사선장비 점검·검사 등이 제공된다.
대규모 사고·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국내 원전 주변에 배치된 방사선 감시망(171개소)을 중국, 일본 등 인접국 방사능 사고에 대비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한·중·일 합동훈련이 진행되고 오는 11월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에서 훈련 성과 등을 점검한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주민보호대책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도록 범정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도 기존 24개에서 31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원전사고관리계획서 검증과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도 마련된다.
원안위는 안전규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에 운영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 4곳에 원자력안전 법령·절차 등 안전규제과정을 개설해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원자력 안전 관련 연구지원도 늘어난다. 올해에만 약 30개 과제에 48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7개 과제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도 강구했다.
오는 9월부터는 학생, 일반국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운영된다. 여기서는 국민이 원하는 안전정책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추진하게 된다.
오는 7월에는 원전별 안전 취약 요소 확인을 위한 제3자 주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수원은 안전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과정에서 규제전문기관(KINS)과 사업자 간 질의·답변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진다. 원전 주변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2020년에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관계부처 등과 협업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