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잡기 위해 극히 이례적으로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을 짜 내놓은 정부가 향후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5일 기획재정부 등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종식 이후에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길게 지속될 경우 향후 2차 추경 편성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추경)으로 끝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더 지켜본 뒤 이 이상이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재정 투입안을 제시했다. 1차 대책은 목적예비비 4조원을 투입하는 것이고 2차 대책은 행정부와 공공·금융기관을 통한 16조원 공급 방안이었다. 이번 추경은 3차 대책이다. 여기에 정부는 향후 사태 전개 추이에 따라 4차, 5차로 이어지는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둔 상태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을 비롯해 이번 추경에 담긴 대부분 사업들은 3월에서 6월까지 넉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상반기내 경기 진작’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설정돼 있는 셈이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말처럼 꺼져가는 경기를 되살리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차 추경론’이 고개를 드는 배경은 이번 추경이 올 1분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짜여졌다는 것이다.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되는 사례는 굵직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로, 극히 드물다. 외환위기가 닥친 지난 1998년과 199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세 차례가 전부다.
문제는 이 사태의 여파가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까지 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추경의 ‘약발’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경우다. 이미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낮출 정도의 심각한 악재로 보고 있다. 정부는 통상 추경을 발표하면서 성장률을 몇 %포인트(p) 끌어올릴 것이라고 발표하지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었다.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종잡을 수 없고 이에 따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도 어림잡기 힘든 탓이다.
특히 올해 정부는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앙 재정의 62.0%를 상반기에 쓰기로 목표를 세워둔 상태다. 상반기에 당겨쓰는 만큼 하반기에 가서 짜낼 수단이 부족해질 수 있다. 결국 2차 추경이라는 카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해에 두 번 추경을 했던 전례는 1990년대 이후 총 다섯 차례가 있었다. 1991년, 1998년, 1999년, 2001년, 2003년 등이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가 있었고 2001년에는 미국의 9·11테러, 2003년에는 경기침체와 태풍 ‘매미’ 여파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을 ‘경제비상시국’으로 규정한 만큼 상황에 따라 하반기 무렵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이 경우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한층 더 위협받게 된다. 이미 이번 추경 재원으로 적자국채 10조3000억원을 발행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4.1% 적자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4.7%)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0%를 넘어서 41.2%에 달할 전망이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