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으로 기준 된 노인의 전체인구가 14%로 고령사회 진입을 알렸다.
이에 따른 생산인구(15~64세)도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고령화 사회하면 이웃 일본을 떠올렸으나 이제는 강건너 불이 아니라 내발등에 불이된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고령화 진행 속도가 높아 수년간 인구 효과를 이끈 경제 성장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인 인구 증가는 복지비 증가를 비롯한 의료비등 사회적 부담을 가증시켜 나라경제를 어렵게 할 요인으로 작용케 되어 우려스러운 것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712만 명으로 2016보다 34만 명이 늘어난 숫치다.
유엔등 국제기구는 노인 비중이 7%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200년 노인 비중이 7.3%에 이르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17년만에 고령사회(14%)로 들어선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70년 7%에서 1994년 14%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24년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17년 만에 이루어져 고령속도가 일본을 훨씬 앞지른다. 앞으로 8년 후인 2026년에는 노령인구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이 예측되고 있다.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의 급속한 감소화 고령인구 빠른 증가는 심각한 국가적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어 시급하고도 다각적인 사회 합의적 대책이 요구된다.
미국, 영국등 선진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100년 안팎인데 반해 우리는 26년으로 단축된 셈이다.
출산율이 줄면서 1~14살 유소년 인구는 2016년 677만 명에서 지난해 663만 명으로 14만 명이나 줄었다.
지난해 출산율이 1.05명으로 급락했고 올해는 1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의 출산율 목표는 2.1명이지만 이는 요원한 수치일 수 밖에 없고 출산장려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도 출산율 향산 기미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날로 결혼기피 젊은이들이 늘고 그나마 결혼을 해도 35세이상의 만혼이 많아 기껏해야 한자녀 낳기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향상으로 표준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어 노인복지 비용은 가중일로에 있다.
그나마 저 출산 흐름을 되돌리려면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맘놓고 키울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등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고령 인구 증가에 맞춰 정년 연장과 고령자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도 어려운 마당에 이제는 새롭게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아야한 정부의 짐은 날로 무서워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문제는 깨진독에 물 붙는 형국으로 예산투자 효과가 전혀 감지되지 못하는 것이다.
다급해진 정부가 최근 저출산 대책을 내 놓으면서 ‘페러담 전환’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면서 비현실적인 출산 목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삶의 질 개선을 뒷받침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있으나 고령사회 및 저출산 대책이 정부의 정책만을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인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방법이 없다. 어쩔수 없다. 지켜볼 수밖에 없다에서 국민 각자가 위기의식을 갖고 책임을 갖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