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야가 한 번도 협치 다운 협치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고공지지율 행진을 거듭하던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최근 크게 떨어졌다.
이는 어느 한쪽의 잘못도 아닌 첫째는 국회가 그 기능을 상실했고 무작정 국정 전반을 물고 늘어지기에만 혈안이 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치력 발휘가 부족했다.
이 시점에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기보다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치에서 한발씩 물러서 어려운 경제와 풀릴 듯 풀리지 않는 남북문제를 비롯한 난제들을 국민과 국가를 바라보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양보와 협력으로 풀어가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정부 정책 반대를 앞세운 강한 야성으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여 정책부재로 말미암은 추락한 당 지지율을 회복코자 하지만 이런 행보는 국민들로부터 집권을 맞길 만한 믿음 있는 정당으로 인정 받기 어려울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사심 없이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며 각종 적폐청산을 통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고 그 진정성 역시 안타까울 만큼 효과를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어떤 명분으로도 청와대 독주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에 유능한 각료들이 있고 국정 경험에 밝은 인재들의 열린 정책 참여가 자유로워져야 한다. 물론 이낙연 총리의 내각이 차분하게 국정에 임하는 든든함이 있으나 최근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등 위기에는 더욱 총화된 협력이 필요하다.
야당의 리더격인 자유한국당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호된 비탄에 따른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퇴로를 차단한 무차별 공격은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체계를 새롭게 하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은 시대적인 과제요. 만남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실현되어야만 나라의 경제체계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부할 수도 거부해서도 안되는 정책이다.
부작용이나 잠시 어려움이 있다하여 폐기하거나 후퇴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 제도적 법을 만들고 부작용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국가예산을 과감히 투입하여 막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두고 모든 경제상황의 어려움이 이에 비롯됐다는 야권을 중심으로 한 공격이 거세다.
그러나 저소득 근로자의 열악한 소득을 법으로 인상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가증시킨 것은 그나마 어려운 경영주 입장에서 감당키 어려운 일 일수 있으나 부담주인 고용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가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세금의 목적이 국가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쓰여 지는 것이라면 국민 세금으로 어려움은 땜질하려 한다는 비난을 퍼 부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을 정부가 미쳐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점이 있긴 하다.
그러나 결코 최저임금인상이 모든 경제 지표를 나쁘게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시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놓쳐도 최저임금인상 때문이라는 유머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경제와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국민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다.
경제로 어렵게 꼬여가는듯 한 남북문제도 문제만을 지적하여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공동문제라는 인식으로 양보와 이해 협력의 협치를 다시 한 번 주문하고 싶다.
이것이 열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