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맞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고용의 충격을 안고 있다.
실업률이 늘어나고 취업자 수는 사상최악을 달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호되게 몰아 붙이고 있다.
정부내에서도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부총리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최저임금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잘못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적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나라의 경제인만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야권이 호재를 만난 듯 한 공격일변도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문제가 클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국가를 우선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마땅함에도 구태의 연한 정치권의 행태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핵심을 짚어보면 제조업 경기 둔화가 고용부진을 불렀고 이에 섣부른 정책전환보다는 대체해 갈 장.단기적 청사진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자동차. 조선업 등 인력수요가 많은 업종의 경쟁력을 점검한 뒤 구조조정이나 부양책등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상반기 초과세수가 19조에 이른 만큼 당장 급한 일자리는 재정 여력을 활용 공공일자리 창출등 2차 추경을 해야 한다.
소상공인 식당 창업자의 경우 100곳 중 90곳이 6개월 내 문을 닫는 현실은 그만큼 시장 경쟁이 심하다는 것이다.
편의점 종업원이 최저임금정책 여파로 직장을 잃은 것도 편의점의 난립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데 이유가 있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우려스러운 고용지표를 두고 섣부른 경제 정책 선회는 적합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외쳐대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은 긴급대책보다는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선 현재 자동차, 조선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따져보고 거기에 맞춰 구조조정이나 부양책을 적합하게 진행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토록 줄다리기를 하며 시간을 끌던 3조9천억 규모의 올해 1차 추경규 모로는 크게 실효를 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용충격이 제조업 부진, 자영업 과잉,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는만큼 대책 또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중심의 최저임금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폐기가 문제해결의 해답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고용난의 고통이 취약계층에 몰리고 있는 것은 정부당국을 더욱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7월에 대졸이상 취업자는 39만명 늘어난 반면, 고졸 취업자는 28만 8천명이 줄었다.
올해 2만 5천명이 줄어든 뒤 다섯달 째 내리막이다. 단순 노무직이 1년 전보다 21만 9천명 줄었다. 관리자, 전문가 일자리가 13만 8천명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고용난 충격을 줄일 ‘사회안전망확충’이 절실한 이유이다.
최근의 고용부진은 우리경제의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조업 부진은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과잉투자, 정경유착, 중국의 추격 등으로 기존 대기업위주 산업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약화된데 기인한 것이다.
자동차산업은 올 상반기 8.8% 수출은 9%나 감소했고, 조선업 부진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결국, 고용충격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세바퀴 성장 전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은 제대로 제시했으나 그 실행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하는데 이점이 미흡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에 있어서 추경등 정부지원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인 만큼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격하게 표현하자면 경제의 어려움에 미소 짓는 야권의 행태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죄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