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불과 5~6개월 사이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던 북한 핵으로 말미암은 북미관계를 비롯하여 북중, 북러, 북일 관계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의 변화 또한 엄청난 것들이었다.
그 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에 많은 약속을 파기 해 왔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일본도, 사실 우리도 북한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엔 찜찜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를 마음에 두고 불신적 감정으로 국가 간 중요협상에 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불신을 자초한 북한일지라도 이제는 그들은 믿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그들의 근본이 변화되길 기대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모든 질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 북한이 마음을 연 것도 누군가의 설득에 응했다기보다 그들의 생존을 위한 결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이 이전처럼 불신을 조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돌발상황에 대처는 필요하지만 그들을 진정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사상초유의 대북압박으로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마당에 그들의 최소한의 자존심까지 건드려서는 안된다.
그들은 아무리 큰소리를 친다한들 미국이나 한국에 비하면 군사력 경제력 등 모든 분야에 비추어 볼 때 작고 또 작은 상대다.
세계적인 큰손인 미국이 큰 맏형의 입장에서 모든 지혜를 모아 달래고 품으며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자국의 이익에 국한 한 팽팽한 줄다리기는 어렵게 마련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협상 테이블을 엎을 수도 있다.
이점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탓을 돌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미국 스스로가 전적인 책임을 각오하고 북미관계를 좀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
언제나 과정을 비판하고 부정적 여론을 만드는 세력은 있게 마련이다. 언론 또한 북핵문제에 대하여는 예측 보도에 신중해야 한다.
예측 보도를 할 때에도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에 치중하여야 한다.
이는 북한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정 받는 신분에 서고 그들 스스로가 이제까지의 폐쇄성에서 벋어날 수 있는 교과서적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핵화 시간표’를 정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문제 또한 북한 스스로가 마련해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외부의 억압에 어쩔 수 없이 이끌려 가듯 문제를 풀어가다 간 어느 한순간 상식 밖의 행동이 돌출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걸고 국가적 총력을 경주하여 개발한 핵을 일시에 폐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다. 핵폐기 이후 그들에게 닥칠 국가보호의 우려는 물론 핵에 의지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 받던 모든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과감히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23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예상보다 후속회담 개최가 늦어진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만큼 상호 시간이 필요한 중대 사안임도 인정해야 한다.
분명한 전제는 김정은 위원장도 북·미 회담에서 결의한 ‘완전한 비핵화’의 약속을 깨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시간표를 내놓으라 윽박지르듯 하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
그들이 상호 믿음을 가지고 비핵화 시간표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이 중요하다.
폼페이오 방북발표에 앞서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북한 핵, 미사일 일년 안에 해체’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 했는데 1년이라는 시안을 제시한 것은 미국 나름대로의 비핵화 시간표를 만들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나 이를 바탕으로 밀어 붙이기식 협상은 자칫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고 이에 반응하는 북한의 입장 또한 존중하여야 한다.
협상과정이 원만할 때 결과 또한 빛을 발하는 것이다. 완전 핵폐기가 이루어지는 날을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