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민선 제 7기 지방자치가 출범한다.
이제 성년이 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제의 건전한 발전은 지역발전은 물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자치제의 운용에 회의적인 여론이 많고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광역을 제외한 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은 적도 있었다.
이는 정당공천으로 말미암은 지역 갈등을 우려한 때문이었으며 지역단체장과 기초의원에 정당 공천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업고 다만 지역 국회의원의 기반을 넓히는데 기여할 뿐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지역단체장의 경우 년간 3~4천억에 달하는 예산집행권과 500~700명에 이르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이에 따른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돼 왔다.
특정인에게 공사일감을 몰아주는 일이나 승진 및 인사이동에 금품거래 의혹 등이다.
민선으로 뽑히는 단체장은 무엇보다 민의 수렴을 최우선에 두고 유권자에 책임과 봉사자세로 임함이 마땅하다.
은밀히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근절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기초의원의 경우 민의를 수렴 예산승인권등을 행사함에 있어 치밀한 검토와 이에 따른 전문지식들을 익혀가야 함에도 행정 권력에 대한 거수기 정도에 그치는 행위는 민선의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단체장에 대한 지지자와 비지지자의 편가르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적폐의 모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의 결과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게 사실이다.
승자와 패자, 승자지지자와 패자지지자가 원점으로 돌아와 승자는 겸손을 패자는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는 풍토가 바람직하다.
기뜩이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는 지역 현실에 지역화합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10%미만인 지자체가 대다수인 만큼 정부지원으로 편성되는 예산의 씀씀이가 지역민과 지역 발전의 장단기적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되도록 단체장과 의회는 하나 되는 목표아래 협력함이 요구된다.
농촌의 현실은 날로 심각하여 이미 아기울음소리가 그쳤고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지역인 것을 감안해야 하며 지역 소멸론까지 등장하는 현실이고 보면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어차피 한계일 수밖에 없다.
지방행정은 곧 주민의 피부에 닿는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성이 자치 단체 지도층에 심각하게 인식되어 마땅하다.
이제 출범되는 민선 7기 지방자치는 성년의 모습이 제대로 보여질 수 있는 지역발전의 역동성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이를 위한 제일의 과제가 이제까지 드러난 적폐청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