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을 위한 복지 방안으로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가 사회 각 계층에서 활발하다.
이에 정치권도 농촌과 농민의 심각한 현실을 인정하고 법적 제도보장 마련에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핵심은 농가당월 20만원정도의 농민수당을 지불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미 제주도를 비롯한 전남 순천, 화순, 강진군 등에서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되거나 법적근거 마련에 착수했고, 강진군의 경우 2018년 예산에 50억을 반영하기도 했다.
2~30년 후 소멸론까지 대두되는 농촌은 산업과 경제 논리에서는 제외되지만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국토가 균형 발전되며 국민의 삶이 모두 함께 풍요로워지는 생명의 원천이 됨은 국민 모두가 동감하는 부분이다.
마치 신체 중 허파와 같은 농촌의 소중함을 모두 동감할 수밖에 없는 일임에도 위기의 농촌에 대한 대책은 미미할 뿐이다. 오히려 정부는 무분별한 FTA개방으로 농촌을 유지하는 모든 책임은 농민에게 떠 맡겨진 상태이다.
그 사이 농촌경제는 날로 피폐되고 고령화에 저출산까지 젊은이가 떠나고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면서 농촌의 현실은 고령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정이 되어 있다.
지난 총선의 지역구 조정을 보아도 인구비례에 우선하다보니 4개, 5개 군이 한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곳이 수두룩하다.
우리 함평의 경우에도 함평, 영광, 장성, 담양이 한지역구가 되어 있지 않은가….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농촌이 서서히 말살될 상황에 절박한 심정으로 농촌수당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농민수당은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가가 마땅히 중요정책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 농지원부를 소유한 농가에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농민수당은 농민들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농촌을 지키며 사는 삶은 사회적 공익가치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생태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전통문화를 유지하며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등 다양한 가치와 효과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농민수당은 막무가내 개방과 국가발전을 위한 급속한 산업화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무분별한 개방으로 농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농민들에 대한 강제 정리 해고도 영세농이 대거 양산되고 있다.
노동자에게 실업수당이 있듯 개방농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현실적 보상책 마련과 사회안전망 구축은 정부의 기본책무이기도 하다.
농민수당은 중소농 강화책이다.
도시에 중상층이 경제 주체가 되어야 경제가 활성화 되듯 농촌 또한 중소농이 농촌을 주도할 때 농촌인구가 증가되고 생활 여건에 맞는 교육 문화가 향상되며 이는 농촌이 살아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정책은 근래 들어 기업농 육성에 맞춰져 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유를 들여다보면 농토는 한정되어 있고 고령화와 출산율 저조로 농촌 인구가 감소되어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기업의 농업 진출에 특혜마저 부여하고 있다. 부의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농촌마저 부의 양극화가 가속화 되면 농촌의 내일은 희망이 없다.
무엇보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우선해야 하며 도시민 물가 경제에 농민이 희생양이 되는 정책은 하급정책이다.
외교정책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제대로 된 농촌활성화 대책을 마련할때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그 출발점이 농민수당 지불과 농산물 처저 가격 보상제이다.
이 제도마련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이제 세계 11위의 경제강국에 걸 맞는 농촌 대책이 시급하다.
농촌의 미래가 곧 나라의 미래라는 농촌의 소중성 인식에서 출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