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와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높은 지지율에 편승 공천희망자가 넘치는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광역단체장 후보마저 신청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다.
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민주당의 경우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 공선이 곧 당선이라는 판단아래 공천경쟁은 어느때보다 치열하다.
이에 따라 공천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이를 둘러싼 각종 불법과 과거의 적폐들이 되살아나 곳곳에서 공천결과에 승복치 못하고 도당 및 중앙당을 항의 방문하는 등 공천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공명선거를 위한 첫 단추는 공천의 공정성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공천탈락자가 수용키 어려운 탈법과 부정이 난무하고 있어 이점은 공천 주관자인 당에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첫째로 공천룰이 투명하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어야 함에도 에매한 공천룰을 만들어 특정인에겐 특혜를 상대방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 없다.
전남 A모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미투 사건에 연루되어 3선출마를 포기하고 갑자기 최측근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공천을 신청케하고 당은 입당을 허용하고 사기전과를 비롯 전과가 5범이나 되는 후보자를 후보자격 심사를 통과케 하는가 하면 정치신인이라는 가산점까지 부여 짜맞추기식 공천을 하는가 하면 일반유권자 50%, 권리당원 50%의 경선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 역시 은밀히 당에 줄을 댄 후보는 이른바 권리당원 명부를 확보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등 구시대적인 선거부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명선거를 해치는 심각한 부정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치 못한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것은 한심스러운 공당의 태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선관위의 관리하에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하여 공정한 여론조사를 기한다하나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을 의심케하는 조사결과 사전누출 등 심증은 가나 물증이 부족하여 부정행위를 확증키 어려운 사례들은 엄격한 관리와 공정한 결과를 위한 조치들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민주주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 구성이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결과는 막중하다. 의회가 단체장의 지방권력에 (인사권, 재정권등) 밀려 단체장의 시녀노릇을 하는 합법을 위한 거수기에 불과하다면 지역 민주행정의 발전은 요우언할 수밖에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할 만큼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 됨에도 정당의 공천이 투명치 못하다면 투표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음은 명약관하한 일 일 것이다.
공천에 따른 이의신청은 100%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고 공정한 재심을 통해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을 막아야할 것이다.
아울러 공천을 둘러싼 제도적 결함은 과감히 시정하여 빈번한 공천불복 사례들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이미 지방권력의 횡포로 말미암은 지역의 갈등 심화는 극에 달한 만큼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의회의원 선거에 진정한 지역 일꾼을 공정하게 뽑는 일은 지역발전은 물론 민주주의의정착, 정의롭고, 적폐가 사라지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엄정하게 이루어져 마땅하다.
남북정상 회담이 열리고,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 한반도를 바라보는 감격스러운 국운융성의 계기를 맞는 현실에 걸맞게 공명선거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적폐가 사라지고 진정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6·13 지방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