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공명선거를 해치는 사례들의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금품살포에 유권자 매수까지 사라져야할 혼탁풍토가 그 도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는 무엇보다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싹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실시된지도 30년 가까이, 이제는 성년을 맞았다.
그러나 회를 거듭할수록 타락 양상은 실로 우려스러울 만큼 심각하여 선거제도 개선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민의의 대변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면 무엇보다 올바른 민의가 지방 행정에 반영될 수 없고 국민주권시대의 의미는 퇴색할 수 밖에 없다.
경선으로 말미암은 공천비리를 막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이 경선제도 마저 교묘히 불법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은 심각할 수 밖에 없다.
모 당의 경우 경선의 기본 룰로 정한 일반인 50%, 권리당원 50%의 여론조사 방식을 정하여 경선을 치루고 있으나 철저히 보안되어야 할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되어 그들을 대상으로 한 금품살포까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누구나 다 아는 입소문이고 보면 권리당원 명부를 확보하지 못한 후보나 금품살포 여력이 없는 후보는 기우러진 운동장과 같은 여론조사 경선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물론 엄격한 공직선거법이 있어 유권자 매수나 금품살포가 금지되어 있으나 교묘히 법망을 피해 이루어지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안주고 안받는 의식의 정착이 간절히 요구되지만 혈연, 지연, 학연등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감시의 눈만으로 막는 일은 쉽지 않다. 이제라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신고정신이 살아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불법사례에 대한 신고정신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후보자가 감히 불법 사례를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지역 군수 당선에 선거비용으로 20, 30억이 거론되는 현실이고 보면 유능한 지역경영의 인재들이 자금력 부족의 현실에 부딪쳐 정치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다는 호소는 설득력이 있다.
선거는 모름지기 후보자의 자질과 실현 가능한 정책 공약들로 선택되어 마땅하나 자치단체장의 인사, 재정권을 통한 막강한 권력이 유권자의 권익을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해지기보다 자신과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집단을 위해 쓰여지므로 지방자치는 그 뿌리가 썩어가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등장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로 말미암은 폐해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나 지지자와 비지지자의 갈등이 선거후 지역민심마저 어둡게 만들고 당선자의 권위의식과 공정치 못한 권력행사에다 부정부패까지 일삼는 것이고 보면 지방선거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화합, 민주제도의 성장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상대후보를 흠집내는 비방이나 흑색선전은 안된다. 주권자들이 감시자가 되어 이를 막아야 한다.
상대 후보자의 약점찾기에만 혈안이 되어 법적 조치의 힘을 악이용하려는 사례들도 결코 관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고소, 고발등으로 선거의 과열현상을 부추기는 사례는 결코 바람직할 수 없다.
난타전으로 치달아 유권자를 피곤케하는 전남지역 단체장의 핵인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선거 양상을 보아도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위한 경쟁은 누가 보아도 그 도를 넘고 있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면 공정한 선거를 위한 후보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지역의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불법을 앞세워 어찌됐건 당선이나 되고 보자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 행위마저 불사 한다면 더 이상 지역의 미래는 없다.
문제의 발단은 지역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자세에서 벗어나 자치 단체장이 마치 권력을 맘껏 휘두룰 수 있는 자리이며 막대한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상상할 수 조차 없는 망상에서 기인되고 있다는 일부지적은 심각히 받아 들여야 할 문제점이다.
늦어도 이달말까지 각 당의 공천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것이나 남은 선거기간만이라도 혼탁과 탈법은 더 이상 난무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공천후보의 경우 지지도가 높은 당의 여론을 등에 얻은 만큼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경선불복 등 분쟁은 사라져야 한다.
어려운 지역의 자치 경영이 화합으로 힘을 얻는 선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