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국당을 향해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 사법부 블랙리스트, 평창동계올림픽 등 각 분야에 걸쳐 비판을 쏟아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법사위원장이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를 오만, 독재, 내로남불 운운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 갑질이 국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여야가 아닌 법사위 운영의 문제”라며 “법사위를 여야 할 것 없이 법안 깔아뭉개기, 여당 공격 수단으로 이용해온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 법률안의 본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는 입법 병목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권 위원장은 지난 23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국회 당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발목 잡은 사례를 열거하며 “우 원내대표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주장은 내로남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법안(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삭제) 은 19대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바가 있다”며 “본인 소신을 담아서 낸 법안인 만큼 여야 이견이 있을수 없다. 김 원내대표 리더십이라면 법사위 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 믿는다”고 옹호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현재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소위원 추천도 미루고 있고 가습기 살균제 및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추천도 미루고 있다”며 “시간벌기용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사실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당은 마땅히 추천해야할 인사는 미루면서 법안 입장은 하루 다르게 바꾸는 일이 있지 않기를 촉구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의원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과 관련해 “사찰로 (대상자에게) 불이익 줬는지 여부는 핵심 아니다”며 “소리없이 얼마든지 티나지 않게 불이익을 줄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추가조사위가 법원행정처 협조 한계 등 어려움 있었다고 한만큼 제한 없는 신속하고 완전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암호 때문에 못연 파일만 760개다. 사법부는 사언의 중대성, 엄중성을 깨닫고 스스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법원 행정처의 과감한 개혁만이 법원이 살길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압박했다.
김영진 의원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차장은 즉시 사법농단 핵심자료인 컴퓨터 저장자료를 추가조사위에 제출해 명명백백 밝히고 스스로 떳떳해져야 한다”며 “끝까지 버티다 검찰 수사로 확인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라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수석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행위이고 이에 대한 검찰조사를 통해 사법개혁이 수반돼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대한 반발은 분리대응 기조를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기대와 함께 일부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곧 있을 올림픽을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선수들에게 갑작스러운 결정이 가져올 불안감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선수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한국당처럼 평화올림픽을 갈등과 분열, 반목이 지속되는 갈등, 냉전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평창올림픽 실패를 바라는 것 같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진 의원도 “평창올림픽을 망가뜨리는 한국당과 보수단체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북한 점검단이 온 상황에서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 평화올림픽 정신을 불태운 것으로 자제를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향해서는 “올림픽 성공을 위해 단일팀에 동의해준 여자 아이스하키팀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지속적인 훈련을 위해 수원시청에서 실업팀 창단을 결정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체계적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