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여당이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홀대론’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국민의당이 주도하는 호남 SOC 홀대론에 대해 ‘숫자놀음’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 국민의당과 협치 등을 고려할 때 마냥 무시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체 SOC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호남만 늘려준다면 타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민심을 놓고 경쟁 중인 국민의당은 ‘호남 SOC 홀대론’을 적극적으로 할용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3일 광주시와 예산 정책협의회에서도 호남 SOC 홀대론을 재차 꺼내 들었다.
안철수 대표는 “광주 SOC 예산을 살려내야 한다. 명예와 위로로 광주시민의 꿈을 대신할 수는 없다. 광주는 진짜 다른 미래를 가질 권한이 있다”며 “의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등 호남권 지자체가 요구한 SOC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비율이 전년 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근거로 호남 SOC 홀대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광주시는 SOC 예산이 전년 대비 53.7%가 줄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비만 단순 비교하는 건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착공 지연 등으로 올해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된 예산을 포함할 경우 호남고속철 2단계, 광주순환도로, 흑산도 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이 배정됐다는 것이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수차례 “호남만 지자체 요구 대비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수도권, 영남 모두 축소됐다”며 “이를 두고 지역 홀대, 지역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과 지역주민을 이간질 시켜서 어떻게든 민주당 지지도를 떨어뜨리겠다는 얄팍한 정치공세”라고 해명한 바 있다.
민주당 예산특별결산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의원도 “지금도 이월액, 불용액 등을 포함하면 예산 확보율이 95%를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은 진행률에 맞춰 집행돼야 하는데 사업 자체가 진척이 없다”며 “예전에는 이월될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주곤 했는데 지금은 어렵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전년 대비 20% 줄어든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그간 축적된 SOC 분야 투자를 고려해 신규 사업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계속사업의 경우, 과거 집행실적 및 투자성과 등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와 연차별 소요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설명에도 호남 지역 SOC 예산 축소에 대해 호남 지역의 낙후도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배려가 되지 않은 일률적 정책이라는 지역 민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다. 지역 1당인 국민의당은 이번 정부도 보수정권에 이어 호남을 홀대하고 있다고 민심을 흔들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호남 SOC 예산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웃돌고 있지만 지방선거는 인물과 지역 기여도가 더 크게 반영된다는 이유에서다. 여소야대 속에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배려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도 거론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호남 예산만 늘려줄 수는 없다”면서도 “필요 불급한 SOC 예산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여지를 뒀다.
실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 출석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언급했던 연말 보다 한달 가량 빨라진 셈이다. 노선은 무안국제공항 경유가 유력하다. 기획재정부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던 노선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의 요구에 정부여당이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에게) 호남 SOC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