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5위, 전남 13위… 국회 예산 심의서 누락 예산안 얼마나 부활할지 관심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 심의에서 누락된 예산안이 얼마나 부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18년도 예산반영 현황’에 따르면 광주의 국비 확보율은 15위, 전남은 13위에 그쳤다.
광주는 내년도 예산에 2조4124억원의 국비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1조7803억원을 반영해 73.8%의 확보율을 보였다.
전남은 7조1148억원을 요구해 5조533억원이 반영돼 확보율 77.4%를 기록했다.
광주는 경북 46.6% (6조9596억 요구에 3조2445억원), 부산 65.9%(4조6806억 요구에 3조842억 반영)에 15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울산( 75.7%) 이어 13위에 그쳤다.
반면 인천은 2조6678억원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요구액 보다 많은 2조6960억원을 반영해 확보율이 101.1%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충남은 97.3%(5조7971억 요구에 5조6393억 반영), 3위 대전은 96.1%(2조9075억 요구에 2조7950억 반영), 4위 경남은 92.4%(7조9157억 요구에 7조3114억 반영)이었다.
2017년 국비 예산과 2018년 정부안을 비교해보면 전남은 -8.6%( 17년 국비 6조205억)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광주는 0.8%(2017년 국비 1조7664억) 소폭 상승했다.
‘SOC 예산’ 반영률이 낮아 ‘호남 홀대’가 재점화됐는데, 일반 예산의 국비 확보율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배가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정부가 복지프레임에 매몰돼 성장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