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제3정당인 국민의당에 연일 위협적인 바람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7일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에서 2심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선거사무원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최고위원도 지난 8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이들에 대한 2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국민의당은 또 한 번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국민의당은 이미 총선 직후 리베이트 의혹으로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직후 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었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대선 직후에는 ‘이유미 제보조작 사건’으로 홍역을 앓았었다. 비록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등 대선 주역들은 검찰 수사망을 비껴갔지만, 현직 대통령 아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조작됐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은 대외적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당을 둘러싸고 법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지지율 하락과 이미지 실추를 면치 못했기에, 대선 직후 지지율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선 박 의원과 최 최고위원의 최종심 결과와 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의 재판 결과는 아울러 원내 40석의 ‘캐스팅 보터’라는 국민의당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의당은 확고한 40석의 의석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국면 등에서 저력을 과시해 왔다. 그렇기에 소속 의석 수가 줄어들지도 모르는 상황이 국민의당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특히 원내 4당이자 국민의당의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이 분열 양상을 보이며 정치권 일각에선 현재 107석인 자유한국당의 원내 1당 등극까지 점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하는 원내 구도를 자유한국당이 좌우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의석 수 감소는 국민의당 위상에 더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현역 의원들이 연루된 재판 건 외에도 국민의당을 위협하는 요소는 산적해 있다. 일단은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바른정당 통합론이 그렇다. 연석회의를 통해 일단 ‘연대 먼저’로 가닥을 잡긴 했지만, 당내에선 아직 통합론에 반대한 박지원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 대표급 중진들로부터 여전히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아울러 안 대표가 통합론은 잠시 접어뒀지만 선거연대에는 여전히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반면, 호남 중진들에게선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이에 관해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연대냐, 선거연대냐’ 이런 수준을 정하기로 했다”고 선거연대에 대해서도 아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단 주장을 폈다.
국민의당은 일단 국정감사가 끝난 뒤 바른정당과 예산 국면 등을 통해 정책적 연대를 실현하며 선거연대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구민주계부터 내심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바라고 있는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한 만큼 선거연대 논의는 언제든 당 노선 투쟁으로 번지며 내홍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특히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당 고문단과의 누적된 갈등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도 주목된다. 권노갑 상임고문 등 당 고문단 일각은 ‘바른정당 통합론’에 반발해 민주당 측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어, 자칫 고문단의 이탈 또는 안 대표와의 결별 선언이 가시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일괄사퇴 논란을 거쳐 결국 조강특위의 손으로 넘어간 시도당·지역위원회 정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당내 갈등도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위원장 3분의 2 가량이 이미 사퇴서를 제출한 만큼 조강특위의 정리 수순에도 큰 반발은 없으리라는 게 지도부의 희망 섞인 전망이지만, 역으로 3분의 1은 끝까지 지도부의 일괄사퇴 요구에 반발한 만큼 조강특위의 정리 과정에서도 이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올 공산이 크다.
당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당이 ‘안철수 체제’로 들어선지 2개월 남짓, 올라가야 할 지지율은 5~6%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국민의당을 흔들 수 있는 요소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불과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가야 할 앞길이 힘겨워 보인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