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차 핵실험 감행 이후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의 북한 포기를 원한다면 한국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중국 인터넷 언론 허쉰왕(和訊網)은 유명 평론가이자 블로거인 추린(邱林)의 글을 인용해 “한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자세”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언론은 또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차관 협의회에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대북 제재 참여의 압박 카드로 한국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분명한 지지 표명을 요구했지만 한국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이 화제와 관련된 언급을 자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미·일 양국과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기존 보도를 보면 한국 정부는 시종일관 남중국해 분쟁에 직접 개입되는 것을 회피하면서 ‘국제법과 평화적 해결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만 지켜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중국해 분쟁은 경제적, 전략적, 항행 자유와 연관된 3가지 측면이 있는데 미국은 전략적 측면에서 한국에 이 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그러나 자국의 입장에 근거해 (미중 양국 중)어느 한 측도 지지한다고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언론은 또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항행·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분쟁 당사국 간에 체결된 국제규범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것이 한국 정부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압력 행사 행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행사해도 한국의 언급은 이 수위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