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정연설 … “공화·민주 분열 해소 못해 아쉽다”
“IS 격퇴와 중동 등 혼란 겪는 지역 정치적 안정화도 중요”
TPP 협정 의회 비준 촉구… 북핵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가진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이제 미국은 미래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경제성장과 더불어 미국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지난 7년간 최악의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며 “실업률도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또 “미국의 경제가 최근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결실이 갈수록 최상층부로 집중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가족들마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사상 최고의 해를 보냈다. 지난 6년 동안 미국의 제조업은 9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적자규모는 4분의 3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 민간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기록적인 이익을 보고 있지만 노동자 가족들은 이에 따른 기회와 봉급 인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기술의 발전이 작업라인의 일자리를 당장 바꿔치는 건 아니지만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세계 어디서든 기업을 할 수 있으며,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 결과 노동자들은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봉급인상을 하기 어렵고 기업은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적게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트렌드는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가족들마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의 새로운 출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찍 은퇴를 하고 싶어도 (생활고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러한 트렌드가 미국에 유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모든 미국인들은 열심히 일한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두려움과 분열이 자리잡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내가 처음에 백악관에 입성할 때 약속했던 변화에 대한 믿음이 오늘밤 미국인들의 마음 속에 다시 재현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및 안보 정책을 비판한 정치인들에 전면으로 맞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에는 희망이 없고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쉽다”며 “그러나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민주당과 공화당 간 대립이 심화됐다며 이같은 간격을 좁히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두 정당간 불신과 경계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다”며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프랭클린 루즈벨즈 전 대통령은 이같은 분열에 보다 현명하게 대처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한 두 정당 간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외교분야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및 TPP 등을 뚜렷한 성과로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극단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격퇴와 더불어 중동 지역 안전 필요성도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정책은 ISIL(IS의 또다른 명칭)과 알카에다의 위협에 집중돼야한다. 하지만 거기서 멈출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 ISIL이 없을 지라도 ,중동, 아프간, 파키스탄, 중미,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많은 곳에서 향후 수십년간 불안정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런 곳들이 새로운 테러 조직들을 위한 안전한 은신처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가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인종 갈등이나 기아 등에 희생되고, 또다른 난민 유입을 초래할 수있다”며 “이들 지역의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미 의회 비준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시장을 개방하고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하며, 아시아에서의 미국 리더십을 증진시키기 위해 TPP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미국 제품에 대한 1만 8000개의 세금이 없어지고 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된다. TPP로, 중국은 그 지역(아시아)의 룰을 정하지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는 21세기에서 미국의 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가”라고 물으면서 “그러면 TPP합의안을 비준하라. 우리에게 미국의 힘을 강화할 수있는 도구를 달라”고 촉구했다.
이란 핵합의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우라늄을 해외로 이전했다”며 “그리고 세계는 또다른 전쟁을 피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필요하면 언제든 행동에 나설 것이고 우리의 동맹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에 대해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