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개막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다.196개국 대표들은 지난 5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내놓는데 성공을 했지만, 각국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COP21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와 돈(trust and money)’이라고 6일(현지시간)지적했다. 184개국은 이미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들을 제출했다. COP21의 협약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각국은 태양열 이용과 풍력 터빈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들을 내 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계획들이 과연 실천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 법적 강제력이 없는 한 구두선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은 COP21에서 도출되는 협약이 각국의 이런 계획들을 모니터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강제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그럴 경우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나 지난 달 중국의 온실가스 사용량이 스스로 밝힌 양보다 17%나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객관적으로 온실가스 방출을 측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COP21 미국 협상 대표단의 일원인 토드 스턴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184개국이 온실가스 방출 목표치를 내놓았다. 투명성이야 말로 각국이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