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 1000억달러 ‘말뿐인 약속’…선진 2020년부터·개도 2020년까지
석탄으로 번성한 선진국 부담 vs 현재 오염주도하는 개도국은 부담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각국 정상들이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지만, ‘말뿐인 약속’이라는 비난과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COP21의 목표는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것이지만, 누가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지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가 맞부딪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특히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CF)을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부담할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GCF는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의 협약 이후 2010년 12월 UNFCCC 멕시코 칸쿤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됐지만, 선진국들이 약속한 1000억달러(약 116조원)의 기금 조성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도국 대표들 사이에서 ‘말뿐인 약속’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FT에 따르면 30일 열린 COP21 개회식에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진국의 기부금이) 앞으로 100년간의 윤곽을 정의할 것”이라고 강조하자 앞다퉈 GCF에 기부하겠다던 선진국 교섭단들은 불편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들의 이같은 반응에 이들이 기부 약속을 얼마나 지킬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심지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년 기준 620억달러(약 71조9386억원)가 GCF에 유입됐다고 발표했지만, 인도 등 개도국 대표들은 이 수치의 신뢰성까지 의심하고 있다. 개도국 대표들은 현재 약정된 금액 뿐만 아니라 2020년 이후에는 더 많은 액수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협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CF 조성 시점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점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은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를 공여하겠다는 반면, 개도국은 2020년까지 1000억달러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책임과 해결책 마련의 부담에 대해서도 개도국과 선진국이 맞서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후협약은 포괄적이고 공평해야 한다”며 “공평함이란 오랫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산업화 국가들이 책임지고 주도해야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