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본부에서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IMF가 편입 규칙과 기준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은 필요조건과 관계없는 정치적인 결정이며, 중국 정부가 효과적인 로비활동을 벌인 결과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DR이란 회원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경우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가상 국제준비통화다. 편입기준은 국가의 수출무역 규모와 통화의 ‘자유로운 사용(Freely Usable)’이 가능한 접근성이다. 중국 위안화는 2010년 ‘자유로운 사용’ 조건에 부합되지 못해 SDR에 편입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특혜 의혹은 중국이 최근 경제성장 둔화로 세계금융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 개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위안화는 외국환 거래소나 국제채권시장 등에서의 통화 사용정도로 평가되는 ‘자유로운 사용’ 부문에서 호주나 캐나다 달러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DR 통화 바스켓은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등 네 가지 통화로 구성돼 있다.
IMF가 SDR 기준에 못미치는 위안화를 편입시키려는 이유는 미국의 뒤를 잇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을 SDR로 인정하지 않고는 국제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 재무부 차관보를 역임한 바 있는 에드윈 트루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FT와의 인터뷰에서 “IMF는 중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와 프라사드 전 IMF 중국 부문장도 “IMF가 중국을 위해 SDR 편입 기준을 확대해석한 것은 분명하다”라며 “IMF는 중국 위안화를 편입시키는 것 외에는 선택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다면 SDR 편입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IMF는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위안화의 SDR 편입은 전적으로 ‘기술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IMF 관료는 “정치적 개입은 없었다”라며 “SDR 편입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