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통적인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외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에 대해선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화 한 것은 장기적인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주로 분포한 개도국)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하겠다”고 했다.
자주국방 역량과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니냐”고 했다.
이어 국방비 지출과 세계적 수준의 국내 방위산업 역량 등을 거론하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달라”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외부에) 의존을 하나.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했다.
안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 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날부터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유사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관련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였던 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7%를 기록했다”며 “이는 5년6개월 만에 최고치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경제 회복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며 고유가 충격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는 만큼,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 고유가 취약 계층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순환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 혁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교사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이를 위해선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냐”고 물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라며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
각 부처에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에, 대한민국은 논쟁의 대상이긴 하지만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의 질도 별로고 양도 많지 않다”며 “수천, 수만명을 고용하라는 게 아니라 몇 십명, 몇 백명에 해당되는 것도 각 부처 실국 단위로 엄밀히 조사해 챙겨봐 달라”고 했다.
이어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대표적인데 (체납액이) 100조 이상이 밀려 있다는 거 아니냐. 10%만 (걷어도) 10조원이고, 이걸 추가로 걷는데 1만명을 써도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걸 하면 또 ‘퍼주기 한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할텐데 우리는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