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노동단체가 행정·노동당국에 산업재해(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22일 성명에서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산재 사망사고 증가율이 전국에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의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수는 12명으로 전년 동기 5명 대비 7명이 늘었다”며 “증가율만 보면 140%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사망사고 건수 역시 7건으로 전년 동기 5건에서 2건이 늘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28일은 산재 노동자의 날로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해이기도 하다”며 “사회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남도만 유독 경각심을 못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면서 “전남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기업의 이윤 논리에 밀리고 있으며행정의 관리·감독과 예방체계가 심각하게 부실하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고용부를 향해 “숫자만 나열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전남에서 유독 사망사고가 증가하는지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전남도와 고용부는 더 이상 ‘유감’이나 ‘재발 방지 노력’이라는 형식적 언급으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남도와 고용부에 ▲대불산단, 조선업계, 농공단지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 및 위험성 평가 내실화 ▲노동자 안전 교육 강화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위반 사업장에 대한 엄정 처벌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특별 대책 등을 촉구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