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정지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며 “혼란을 해결하는 길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석방됐다”며 “국민들은 윤 석방이 법 기술자들의 농간의 결과물로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구속만료 이틀 전 피의자를 기소했던 관례를 깨고 기간을 채워 기소했던 행위나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법 조항을 무시하고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행위 모두가 계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석방으로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국가보훈부가 5·18단체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내세우며 압박을 가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가장 먼저 ‘윤석열의 석방’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두환의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유공자의 명예와 5·18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단체의 규탄 성명 발표는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이들의 정당한 비판을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며 “5·18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민주화 운동이며 이를 기리는 단체들에 대한 탄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 단체에 대한 정치적 압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혼란을 해결하는 길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