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 하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시즌2인가.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협조 ▲대통령경호처 수사 협조 조치 등을 한 권한대행이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본분이 어딨는지 깨닫길 바란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계획은 있나’라는 물음에 “지금 당내에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즉각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논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지금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는 데 가장 핵심이 신속한 수사와 헌법재판의 진행 아니겠나”라며 “그 두 가지를 다 방해한다면 그건 당연히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견을 보이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오늘 거부권 행사로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이미 탄핵됐다”고 봤다.
또 “나경원 의원의 ‘국회 추천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주장도, 그럼 지금 대통령이 추천한 분이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고 있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나”라고 반문하며, “이 법조인(출신)들이 그때그때 궁여지책으로 이상한 논리, 궤변을 쏟아낸다”고 꼬집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에게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며 “대통령경호처가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 심리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도 한 권한대행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나아가 내란 사건 피의자”라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 선을 넘지 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