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한동훈 겨냥 “두 한씨의 내란 전두환 떠올라”
이 “윤 구속 시 직무정지 규정있나”
주철현 “옥중 집무 못 막아… 탄핵뿐”
작성 : 2024년 12월 09일(월) 17:09 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두 한(韓)씨의 내란이라고 하니 전두환이 떠오른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두 한씨는 위헌적 대통령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한씨의 반란, 내란이라고 하니 전두환이 떠오른다”며 “웃을 일이 아니고 우연 같기는 하지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민생과 국정을 챙기겠다”고 발표하자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정국 수습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면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직무 정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탄핵 말고도 직무 정지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돼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이 대표는 “명확한가”라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자 주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계엄선포 이후 계속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연기금 같은 공공자금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외교불능 상태론 가뜩이나 높아진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없다”며 “반도체와 수출 경쟁력을 지속하려면 정상 외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며 “여당도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라며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안 의결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