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고 1막이 어떻게 보면 끝났는데 우리가 변화와 쇄신을 더욱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고교무상교육 등 민생법안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 선고 1막이 어떻게 보면 끝났는데 우리가 변화와 쇄신을 더욱 실천할 때라고 말씀드린다”며 “구체적으로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재명 대표가 저에게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쓰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다.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전적으로 공감 드린다.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산업계는 1분1초가 아깝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특별법마저도 정치적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종의 간보기 정치 같은 건데 이 패턴을 많이 본 것 같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다”며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척하면서 판을 깔고 종국에는 이 대표가 그걸 폐지하는 그림을 만드는 상황을 연출했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반대하면서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는 열린 자세가 있다며 군불을 떼고 있다”며 “민생정치는 그런 식의 정치도구로 쓰여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은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에 대한민국과 전세계와 우리 국민, 산업계에 던지는 매시지”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을 12월 정기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정부는 책임지고 고교 무상교육을 해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왜곡하고 선동하지 말라”며 “정부는 무상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해내려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다. 마치 정부가 무상교육 포기한 것인 양 왜곡선동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했다.
그는 전사·순직군인 처우개선법과 총포도금화학류등의 안전관리법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면서 “저희는 말에 그치지 않고 결과를 내는 정치를 하겠다. 국민의힘은 말과 마음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한 민생에 대한 우리의 진심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이중배상 금지원칙을 보완해서 유가족에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생과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는 법률이라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