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저희가 이번에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은 공직자로서 잠시 쉬고 있지만 다시 언젠가는 국장에 복귀할, 잠시 휴면 중인 개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요즘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불가능하게 됐다”며 “물적분할, 전환사채 등 온갖 방법을 통해서 회사 알맹이가 쏙 빠져 우량주가 잡주가 돼 있다. 이런 시장에 투자하기 참 어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영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추상적 주체인 ‘회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재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상법 개정에 대해 “정부·여당이 언제는 하자고 그러더니 우리가 실제로 한다고 하니까 태도가 바뀌어서 어렵긴 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요즘 거부권 행사가 유행 아니냐. 실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높다”며 “국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개미 여러분이 집결돼 있기 때문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투세 폐지에 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표는 “저희도 고민인데 국민 여론과 좀 관련이 있다”며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저를 포퓰리스트라고 욕하던데 사실 정말 필요한데 눈치 보느라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안 하는 것, 이런 문제가 포퓰리즘”이라며 “배당주 분리과세가 그런 게 걸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배당성이 낮다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저도 배당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배당소득세를 낮추자고 하면 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도 “배당이 정상화될 수만 있다면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세수 증대에, 총액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으로 가면 논쟁거리가 돼서 쉽지 않다. 저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것(배당소득 분리과세)은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투세 폐지에 이어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주장이다. 현재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배당소득만 떼어내 분리과세를 적용, 배당주 투자 유인을 높이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