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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직속 반도체경쟁력강화위 제안… ‘상승경제 7법’ 발의”
“민주, 회사가 영업 안 하고 재산 나눠 손털잔 식”
“우린 달라… 대한민국 우상향할 입법 골라 추진”
“정기국회서 ‘상승경제 7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작성 : 2024년 10월 24일(목) 17:07 가+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의 현재 먹거리이자 미래산업 발전 주춧돌이 될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을 보면 있는 파이를 나누고 끝내자, 내지는 우상향을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마치 회사가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진 재산을 다 나눠갖고 손털자는 식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르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AI 과학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중요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며 “이 기회를 저희가 잡겠다. 그걸 위해 대한민국이 우상향하도록 하는 입법들을 골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신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규범을 제시하는 법안,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 법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K-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도 준비돼있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행 주식양도세 과세 유지 관한 법안, 경제적·사회적 격차로 고통받는 노동 약자들을 위한 법안, 개발 및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을 위한 7개 법안 패키지가 국민의힘의 ‘상승경제 7법’”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눈앞의 이익보다 눈부신 미래를 원한다. 그리고 그 미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된 성취로 현재의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며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서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 대표의 임무와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며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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