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며 검찰의 이중 잣대를 문제 삼았다.
법사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만 끝내는 데 2년 이상 걸렸다”며 “조국 대표도 1심 선고까지 3년2개월이 걸려서 1심 선고와 항소심까지 모두 실형선고가 됐는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어 사법부 역할을 대신하려 한다는 비판도 여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를 추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당시 청문회를 통해) 유죄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변론 기회를 줬다. 중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에게 변명의 장을 열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회에서 또 다른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증인도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등 야당이 선택적 소환을 통해 진실을 둔갑시켜 국민 여론을 조성하고 재판부를 압박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