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처럼 시행되지도 않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망했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괴담이자 선동”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금투세 정책 토론회 개회사에서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주식시장을 걱정하고 개미투자자를 위한다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누구보다 앞장서 적극 찬성해야 앞뒤가 맞다”며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 폭망했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 책임을 떠넘기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서는 “금투세는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 대다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하기로 했다”면서도 “그런데 최근 주식시장이 불황이다 보니 내년 시행을 앞두고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쪽이나 도입 우려하는 쪽이나 모두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다”며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수학공식이면 좋겠지만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쪽은 그르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정책과 조세정책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해놓고서 약정 토론을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당 지도부 일원으로 말씀하신 바는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오늘 정책 디베이트(토론) 시작으로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 총의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인 당론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년 여야 합의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후 여야는 2022년 12월 시행을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시행 전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행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를 마친 후 의원총회를 열어 시행과 유예를 놓고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