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가 6일 대북전단을 살포해 북한이 예고한 대로 오물풍선을 다시 띄울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이미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부 효력 정지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명확히 한 바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일 새벽 0~1시 사이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장과 K팝, 드라마 겨울연가, 가수 나훈아, 임영웅의 노래 및 동영상을 저장한 USB 5000개, 1달러 지폐 2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30만장 및 K팝, 트로트 음악과 동영상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 애드벌룬 20개에 달아 북한으로 보낸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이틀 뒤 실제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기 시작했다. 북한이 띄운 오물풍선은 1000개에 달하며,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도 이어졌다.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언급하자 북한은 2일 밤 김 부상이 담화를 내 오물풍선 잠정 중단을 선언했지만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오물풍선과 GPS 교란이 국민들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자 북한식 ‘치고 빠지기’를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잠정중단 선언에도 9.19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저급한 일련의 도발이 국민 실생활에 피해를 초래한 국면에서 9.19합의가 군 대비태세에 제약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오물풍선에 폭발물이나 생화학 무기가 달렸다면 국민들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결과가 벌어질 수 있었단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합의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군은 서해 5도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
효력정지로 북한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근거도 마련됐다. 북한은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으로 우리 군이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선전포고’라며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확성기 장비를 겨냥해 포탄을 발사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대북확성기를 틀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이유로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이 상응 조치에 나서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더 많은 오물풍선을 보내고 한국은 확성기를 재개하고, 이에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하면 한국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현재 남북 모두 9.19합의를 효력정지하거나 파기해 중간에 긴장을 해소할 일종의 ‘범퍼’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