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는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집권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 장악과 탄압을 위해 방통위와 방심위를 기형적으로 운영한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잇따라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린다고 주장했다”라며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판결문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은 또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윤 대통령이 끝까지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결격사유가 있었다’라며 민주당 책임론을 주장했다”라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며 현재까지도 법제처는 부적격 판단을 내린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 추천 인사 2인의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임명도 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 추천 인사만 편파 임명해 만든 여권 위원 다수의 방심위는 사상 초유의 법정 제재를 남발하며 정권 비판 언론 탄압을 일삼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헛된 꿈을 버리고 독립 기관을 독립 기관답게 운영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