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강온 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재의결에 필요한 매직넘버 ‘17표’를 확보하기 위해 여당 의원에 편지를 보내는 회유책을 쓰면서도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 의원 3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14명을 끌어들이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모든 여당 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하는 친전을 보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재의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찬성표) 모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는데 295명 의원(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참석할 경우 17표의 이탈표를 얻으면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21대 여당 현역 의원 중 낙선·낙천·불출마한 의원은 약 58명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채상병 특검 반대 논리인 ‘수사 우선’, ‘피의사실 공표 우려’를 반박하며 설득에 집중했다. 그는 “특검이 공정성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고 브리핑 조항 역시 피의사실이 아닌 수사 과정에 대해서만 브리핑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사 정원이 20여 명 남짓한 작은 기관이어서 공수처 수사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를 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편에서는 ‘탄핵 카드’를 동원한 압박 전략도 펼쳐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대통령 탄핵’은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며 “제도권 정치권 내에서도 TV 토론에서도 자주 등장할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사안에서의 거부권도 문제지만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에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체계와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고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치적 사안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민중 투쟁이 일어난다”며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압박을 위해 다른 야당과 함께 공조할 계획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7당 지도부는 오는 25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범국민 규탄대회’에서 총력전을 펼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를 재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