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탄핵권도 적극 활용하기로 결의했다. 거대 야당의 지위를 재확보한 민주당은 입법 강공 드라이브는 물론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전방위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당정을 향해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3일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개혁 법안을 관철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할 일은 명확하다.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소중한 권한을 위임해주신 주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해라’, ‘정부가 손 놓은 민생 개혁, 민주당이 책임 있게 완수하라’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171석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분명하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주당이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전날 분임토의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매주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탄핵권도 적극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여 공세 강화에 시동을 건 셈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현재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와 소위는 매주 가동되어야 함에도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여당으로 인해 일하는 국회가 장애를 겪고 있다”며 “매주 월·화요일 상임위, 수·목요일 상임위 소위,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를 실질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주신 만큼,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검사나 장관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부 인사의 국회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당 차원에서 추진할 56개 입법 과제도 공개했다. 개혁과제는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이 핵심이다. 민생 부문에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과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 등 언론개혁도 22대 국회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은 전날 ‘민주당이 유능해지는 방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미국 의회의 행정조사권처럼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박 의장은 “증거 공개 의무 등을 활용해 기소조차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사 전 과정 녹화 등 방법에 대한 노하우도 제시했다.
당원권 강화 움직임도 선명 투쟁론과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윤 대통령 탄핵 요구는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분출했지만 최근에는 정청래 최고위원 등 친명계 지도부도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터라 대여 전략이 한층 강경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구택 기자 gtkim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