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3국조 3특검’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을 거부했다. 열 번째 거부권 행사로,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역대 2위”라며 “채해병 특검을 포함한 ‘3국조 3특검’을 긴급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는 ▲라인야후 사태 ▲새만금 잼버리 사태 및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언론장악 총 3가지 사안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가장 최근 사안으로 논란이 지속 중인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는 “일본이 법에도 없는 행정지도를 3월5일 했지만, 한국 정부는 함구한다. 한국 외교부는 오히려 우리 국민을 단속하고 나섰다”며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처분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두고는 “5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도 결과는 29대 119 참패였다”며 “승패만을 문제삼는 게 아니다. 왜 졌는지도 모를만큼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3특검’으로는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종합 특검 ▲한동훈 특검을 꺼내들었다.
조 대표는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 기록 보존 연한이 얼마 안 남았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 해병 특검법’ 처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은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 명품백 수수 등에 대한 조속한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의 경우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총선 개입,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관련 직권 남용, 딸 논문 대필 등 세 가지 의혹”을 살펴봐야 한다며 “한동훈 씨는 치외법권인가”라고 각을 세웠다.
조 대표는 “특검과 국조를 거부하는 자들이 범인들”이라며 “22대 국회에서 3특검, 3국조가 실시돼 대한민국 국회가 제대로 된 항로로 재진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