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라인 사태’ 질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전을 벌였다.
21일 여야는 이날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 사태 질의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인공지능(AI)기본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파행 책임을 돌렸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거듭 무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장제원 과방위원장까지 나서 상임위 개최를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당한 방송심의와 소송예산을 빌미로 과방위 전제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폭거를 자행하더니, 임기 마지막까지도 상임위를 오로지 정쟁과 파행의 장으로 만드는 특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간사는 “민주당은 처음부터 라인야후 현안 질의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정쟁을 위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다”며 “원칙적으로 국민의힘은 라인야후 사태 현안 질의만 하고 그 외에 정쟁의 소지가 있는 소회 발언은 위원장에게 운영을 맡기자는 제안을 하며 협치를 제안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민주당의 AI법 통과 반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안을 포기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사인 라인야후 현안질의만이라도 하자는 마지막 제안을 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거부해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에서는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으로 라인야후 현안질의를 내세우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방심위와 선방위(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실로 윤 정부를 마지막까지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임위를 개최할 생각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돌연 AI법 처리를 문제 삼아 전체회의를 파행시켰다며 반격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킨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부끄러움을 알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1월 마지막 과방위 이후 방심위·방통위를 앞세운 언론장악 등 각종 현안과 660여 건의 계류 법안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며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라인야후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커진 지난 16일에야 조건부 개최로 선회했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은 더 강경한 태도로 ‘라인야후 사태 이외에는 그 무엇도 논의할 수 없다’며 버텼다”며 “도리어 협의 과정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AI법을 들이대며 합의를 무산시켰다. 상임위 개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결국 21대 국회 과방위는 과방위원들과 소관 부처 기관장들의 마지막 소회조차 듣지 못한 채 문을 닫을 처지가 됐다”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 과방위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더욱 자명해졌다”며 “민심을 받들고 성과를 만드는 일하는 과방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구택 기자 gtkim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