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 절차 등에 관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지난 2일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이 비극을 정쟁화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 대국민 보고 규정 등을 독소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 두 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다”며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특검 추천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법”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을)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법의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대국민 보고 규정은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불가피한 독소조항”이라며 “특검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사실상 피의사실이 공개돼 인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비대위원도 “최근 이뤄지고 있는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특검 추진은 수사당국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정국을 특검으로 도배하고 국정공백을 일으키려는 시도”라며 “특검 목표는 사법리스크를 중단해 입법 행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공수처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민주당이 엄정한 수사와는 동떨어진 채 무리한 조항으로 가득찬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목적이 실체 규명이 아닌,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의도임을 보여줄 뿐”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 변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또 다시 거부권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길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은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야당 협상카드로 활용하라고 주문한 데 대해 “총선 민심을 받들 개혁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국민 요구를 거스른다면 국민적 저항이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해병대원 특검 거부가 아니라 전면 수용, 배우자 범죄의혹 방탄이 아니라 특검 수용”이라며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과 싸우려들지 말고 국민 뜻에 순응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년의 석연찮은 죽음과 억울함을 풀어주자는 당연한 일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나”라며 “어느 부모가 국가를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 최고위원은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생각도 하지 말길 바란다”며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다.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적극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자 현안 대응을 위한 야(野) 6당 연석회의 개최도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 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열차의 연료를 스스로 채워 넣고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공동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민심을 받들어 해병대원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며 “이를 거스른다면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구택 기자 gtkim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