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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황운하 원대 “민주당과 협력·연대 관계… 교섭단체, 급하지 않아”
“한동훈 특검법, 민주당과 이미 논의 시작해”
작성 : 2024년 04월 25일(목) 17:22 가+가-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의원은 25일 “총선 민의를 원내에서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협력적 또는 연대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선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종식, 검찰개혁 완수, 사회권선진국을 지향하는 제7공화국 건설이라는 과제를 국민들께 약속드리고, 이번 총선에서 선택을 받았다”며 “이 약속을 원내에서 정책과 법안으로 어떻게 잘 뒷받침할 것인지가 제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불과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정당이다. 강소정당을 지향해 12명의 의원이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독재에 맞서서는 가장 강하게, 또 단호하게, 선명하게 맨 앞에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은 제3지대 정당들과 세를 규합해 공동교섭단체 구성 목표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이 합당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추천 몫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2명이 민주당에 합류키로 하면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물론 교섭단체가 구성돼야 총선 민의를 더 반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력하겠지만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된다고 의정활동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추진 상황에 대해 묻자 “현재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준은 20석이다. 조국혁신당 12석보다 8석이 더 많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하나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방법과 현재 요건이 유지될 경우 8명의 국회의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 사례를 보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의원 전체 정수의 5%를 넘는 경우가 없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300명(의원정수)의 5%니까 15명 정도”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런 점을 참고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총선민의를 받들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문제를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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