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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여지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
이재명 “책임지는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어”
박찬대 “돈 몇푼 쥐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가”
정부, 30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 심의
작성 : 2024년 01월 29일(월) 17:38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자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끝내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눈에는 칼바람 속에 1만5900배를 하면서 온몸으로 호소하던 유가족들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냐”며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백두대낮에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시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과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특별법 핵심인 진상규명을 외면한 채 돈으로 유가족과 국민을 편가르기 하려는 건 나쁜 시도”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돈 몇푼 쥐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분열의 정치, 증오의 정치를 악화시키는 일”이라며 “해야 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계속 회피하고, 유가족 요구를 외면하는 건 정부의 기본 역할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벌써 8번째”라며 “8번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역대 최고 수치로, 만약 이태원 특별법까지 거부한다면 취임 1년 8개월 만에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한 정권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마저 막는다면,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심의할 예정인데,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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