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잘못된 처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는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길 간곡히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제1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공동체의 존속”이라며 “정치적·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면서도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정세 등을 감안해 한반도 지역의 긴장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면서 외교를 펼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어떻게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들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라며 “국민 안전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며 “이번 효력 정지로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이 원하던 정찰 금지도 풀렸으니 적대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