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위 예산소위)는 오는 20~24일 증액 심사에 나선다. 하지만 지역화폐·연구개발(R&D) 예산 등 여야간 이견이 큰 증액 항목들이 많아 이들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는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우려 해소 방안도 내놨다.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도 앞서 5대 미래예산(R&D, RE100 대비를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저출생 대책 위한 보육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세대 예산, 새만금 사업 예산)과 5대 생활 예산(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야당간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472억원 규모의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는 앞서 전북도가 요청한 수준이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 2900억원도 책정됐다. 반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실시설계비 123억원 중 61억원이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구간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9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53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돼 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등 R&D 예산으로 재편해 2조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이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거부하면서 8000억원 순증한 예산안 심사는 멈춰선 상태다.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도 충돌 지점으로 꼽힌다. 예결위 예산소위에서는 검찰과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요구하는 야당과 정부 원안 통과를 요청하는 정부여당이 맞서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달 2일이지만 내년도 예산안 이견은 물론 이동관 탄핵소추안 재추진 등 외부 악재로 법정기한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2년 연속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본회의 보고, 다음달 1일 투표가 이뤄지면 여야간 대치로 예산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린 공산이 크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논평을 내어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화폐 예산은 증액을 강행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삭감했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활비 관련 예산은 감액을 요구하며 심사의 목적이 ‘방탄’임을 뻔히 드러내기까지 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밖에 여야가 증액 사업으로 지목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국민의힘)’, ‘ 청년 3만원 패스’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을 두고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청년예산을 대하는 민주당의 도를 넘은 삭감을 보고 있자니,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와 청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공당으로서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예산안 심사가 계속될수록 막무가내식 증액과 삭감은 끝이 없다”며 “이견이야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단독’ ‘강행’이라는 폭주가 상임위원회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심사과정이 두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던 청년관련 예산 3028억 원 중 2413억 3400만, 무려 80%에 달하는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다”며 “그러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민 없는 민주당의 청년 예산에 대한 인식은 최근 논란이 된 무지성 청년 세대 비하 현수막과 결코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