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예산을 일부 복원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 대한민국 성장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전시 중구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첨단 과학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무슨 생각에선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 위협을 겪는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코 21세기 선진 경제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서 국민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고 젊은 연구자들 희망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속 성장발전할 토대를 갖춰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R&D 예산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좌충우돌이 계속되고 있다”며 “과학기술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낙인찍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칙도 기준도 없이 예산을 난도질한 탓”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졸속 예산 삭감이 문제가 되자 예산을 일부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급하게 내놓기는 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삭감한 R&D 예산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쓰겠다는 국민 편가르기까지 했는데, 그럼 이제 다시 사회적 약자의 돈 뺏어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여당의 퇴장 후 R&D 예산을 단독으로 증액의결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R&D 예산 증액에 반대해 퇴장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예산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의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말이 헛된 주장이란 걸 다시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R&D 이권 카르텔 말 한마디에 성장동력 R&D 예산이 무 자르듯 싹둑 잘려나갔다”며 공세에 가세했다.
정 최고위원은 “농부는 내년 농사 위해 배고파도 씻나락을 까먹지 않는다”며 “말 한마디에 내년 농사 지을 씻나락인 R&D를 까먹는 윤석열 정권, 귀신 씻나락 까먹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 한 명 바뀌고 33년 동안 증액시킨 R&D가 5조2000억이나 삭감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25년만에 역전 당하고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가지고 와서 국민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이 이제는 소부장 예산까지 깎은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R&D 예산 중에 소부장 예산도 없앴고 이공계 학생을 지원하는 예산도 없앴고 연구실 안전 예산도 없앴고, 엄청나게 없애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갖진 않았겠지만 그런 게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윤석열 정권 예산에 취약층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위한다는 말, 그럴 듯한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과학계를 비록한 국민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일부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도 없었다”며 “이번 사태는 사상 초유의 59조 세수 부족 사태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보여준 낯 부끄러운 단면”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