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방송3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공포할 것을 재차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 공포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민한민국은 원래 민주주의가 발전, 성숙한 나라로 여러 나라들의 모범이 돼 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욕타임스 11일자로 윤 대통령의 언론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를 연상시킨다는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 해놓고 위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를 그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청문채택도 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를 마구 임명하는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문제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 시절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와서 혹여라도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자유 신봉자라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 숙청에 나섰던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외신들이 앞다퉈 ‘케이(K)-검찰’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다”면서 “외신이 바라본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 정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외신 보도는 윤 정권의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검찰을 앞세운 독재적 국정 운영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