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위법 검사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들 참이다.
김포시 서울 편입 등 여당이 정국을 주도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당내 의견도 분분하다. 무리한 방송 장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당 일각에선 탄핵 남발 등 강경 일변도의 대응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전날 의총에서 결론 지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은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 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대상은 이 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과 손준성 차장검사 등 검사 4명이다.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로선 이 위원장 탄핵안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등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5인 합의제기구인 방통위를 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독임제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다만 검사 탄핵을 놓고는 의견이 충돌했다. 전날 의총에서는 추진 여부보다는 검사 탄핵 대상을 몇 명으로 하느냐가 쟁점이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의총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검사 4명을 무더기로 탄핵하는 것보다 비위 정도가 가장 심한 검사 1명을 타깃으로 하는 게 국민들에게 소구력 더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친명계 강경파 초선 의원들은 이들 모두가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맞섰다.
공개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탄핵 공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비치면 총선을 앞두고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