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서울’, ‘공매도 금지’ 등 여권발 이슈가 정국을 흔들면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에 취해 정국 주도권을 잃고 정부·여당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 성장률 3% 달성을 위한 민생·경제 정책과 인적 쇄신·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민주당 지도부는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이 내놓은 ‘메가 서울’ 구상과 한시적 공매도 중단,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등의 정책 이슈에 반응하기 급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이라며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것 아니냐고 비아냥거리는 비난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 낸 중요한 정책들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치는 일들이 최근 자주 발생한다”며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이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쏘아 올린 중진들에 대한 용퇴 요구와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을 거론하며 “돌아가는 형국이 인요한이 당대표 궐위된 상태의 비대위장까지 겸한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와 관련 “5년간 노력 기울인 습관마저 바꾸냐”며 “차라리 무정부가 낫겠단 생각 다시 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대신 지난 2일 제시한 ‘3% 경제 성장론’을 뒷받침하는 예산 확보와 입법 과제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경제 회복을 위한 쌍끌이 엔진으로 연구기술 개발·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투자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등을 제안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위기에도 손을 놓고 있는 정부를 대신해 민생 부담 완화와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성장률 3% 회복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전년 대비 3조4000억원 줄어든 연구개발(R&D) 예산 복원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증액 등을 거론했다.
그러나 예산이나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안인 만큼 야당이 의제를 던지며 여론을 주도하기엔 한계가 적지 않다.
존재감이 약해진 탓인지 최근 지지율도 하락세다. 지난 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민주당 지지율은 46.1%에서 48.0% 상승하더니 한 주 만에 44.8%로 내려앉았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36.8%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9%포인트 오른 37.7%를 기록했다.
이에 당내에선 혁신 경쟁에서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해당 이슈도 좀처럼 만들어 내지 못하며 더 높은 경고음이 울린다.
민주당은 지난주 총선기획단 인선을 발표했으 절반 이상을 당연직 인사로 꾸렸다.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인재위원회도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인재 영입을 주도하기로 했다. 강성구청장 보선 패배 후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띄워 지도부·친윤계·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 등으로 주목도를 높이는 국민의힘과는 대조적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재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나’란 질의에 “당대가 책임지고 하기로 했다”며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조직부총장, 민주연구원, 정책위원회 등의 시스템에 의해 인재가 발탁될 것이고, 당대표가 책임지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인재위원회는 주로 외부 신진 인사 영입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당 내부 인재와 당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 발탁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명칭이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닌 ‘인재위원회’인 이유”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어젠다 경쟁’에 뒤처져서는 안 되는데 여당 이슈에 끌려다니고 당 혁신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총선 기구 구성부터 새로울 게 없는 맹탕이었는데 당 내부 인재를 발탁하겠다고 하니 인적 쇄신에서도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