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 등을 포함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메가시티는 세계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추세”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면 북한과 국경이 맞닿아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섰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비경제부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우리가 아는 글로벌 도시들은 모두 메가시티로 확장을 1900년도 중반부터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런던과 도쿄는 (메가시티로서 확장이) 수십년이 지난 상황이고 프랑스 파리와 중국 베이징도 마찬가지”라며 “앞서 글로벌 도시들과 서울을 비교해보면 면적은 가장 좁고 면적 대비 인구비율은 가장 높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같은 생활권으로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의견을 물었다.
박 장관은 “21세기에 세계화와 지방화가 지금 본격화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와 지역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메가시티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울을 행정개편으로 발전을 하면 그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쓸 수 있는 재원이 더 모이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 차원에서 검토한 게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서울편입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냐”고 질문했다.
이 장관은 “공식적인 논의가 국민의힘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상세하게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하기 전 단계라는 의미”라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다같이 잘 살아야 되는 방안으로 편입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김포 서울 편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차원의 문제를 제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포가 서울에 편입하게 되면 한강을 끼고 그야말로 북한과 직접 맞닿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에게 상당한 안보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김포와 북한 사이의 강폭이 좁은 곳은 700~800미터 정도라고 한다”며 “그러면 북한의 박격포 심지어는 기관총 유효 사거리 내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수도 서울의 북한의 박격포탄이 떨어지거나 또는 북한의 기관총 총탄이 떨어졌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군사안보적 의미가 굉장히 심대하다”고 언급했다.
진 의원은 “서울이 적에 의해서 직접 타격이 되느냐 안되느냐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서울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며 “서울이 타격받느냐 그 외 지역이 타격받느냐는 다르다. 대응전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김포나 서울이나 우리 국민이 적의 도발로 인해 피해를 받으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피해를 받으면 세게 대응을 하고 김포시민은 적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며 “군사작전상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