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선거제 개편 논의가 총선 1년 전 마무리 되어야 하는 법정시한을 넘겼음에도 지지부진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폐지나 개정이 불투명한 모양새다.
20대 총선 때 적용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출방식에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여야 간 합의안 도출은 깜깜무소식이다.
이에따라 거대 양당이 내년 총선에 또 꼼수 위성정당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취임부터 선거제 개편을 추진해오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에 각 당의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의장이 마련한 중재안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앞서 여야는 내년 총선 일정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선거제도도, 선거구 획정도 결정짓지 못했다. 정개특위 회의는 지난 7월13일을 끝으로 4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오는 12월12일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점을 고려하면 여야는 이달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선거구 획정을 처리해야 한다.
합의안 도출이 지지부진했던 건 정당별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그간의 논의에서 여야는 지역구 소선거구제 유지,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 병립형 비례대표 선출 등에 공감대를 이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아닐 뿐더러 소수정당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 선출은 개악이고 과거로의 회귀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개특위의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해 내년 4월 말까지 활동토록 합의했다.
하지만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아직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각 당이 자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상 개시 시점 등을 조율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는 게 정개특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아직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의 입장 자체가 안 정해졌다.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할 지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다음주까지는 어떻게 할 지 가닥을 잡아야할 것이다. 그런데 당내 상황이 바쁘게 돌아가다보니 관심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방식을 확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법안 등을 통해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탄희 의원이 위성정당 폐해를 막아야한다며 이른바 ‘꼼수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실효적인 위성정당방지 방안 중 하나로 제안한다”며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 및 선거 후 합당’이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초과의석을 확보하고 선거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합당한 이후부터 다음 총선까지 해당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일정 범위에서 감액지급하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파를 초월해 각 정당 및 세력이 모인 정치인모임 ‘금요연석회의’(가칭)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위성정당부터 막아야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막을 수 있다며 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