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연금개혁안에 ‘맹물 개혁안’이라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0일 “정부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수레를 보냈다”고 비판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구체적 내용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고 질타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무언가 실려 있는 수레가 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수레를 보내 실망스럽다”며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은) 정부가 역할을 포기한, 한 마디로 정부가 없는 무정부 대책”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18개의 시나리오만 제시하고 이걸 국회에다가 넘겨서 국민 동의를 얻겠다고 한 것”이라며 “어렵고 중대한 연금개혁에 정부가 나서지 않고 국회와 국민에 모든 공을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4개의 연금개혁안을 내놨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5년 전 문재인 정부보다 더 후퇴한 18개의 가상 시나리오만 제시하고 국회보고 결정하라고 떠넘겼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연개특위는 예정대로 다음달 14일 최종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을 설명하는 공론화 과정 등 원래 계획을 예정대로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안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아주 특이한 안”이라며 “청년 세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이것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설익은 주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연개특위에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대와 은퇴한 세대, 은퇴를 앞둔 세대 간에 차등을 두게 되면 세대간 연대가 깨지는 것”이라며 “그러면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은 존립할 수 없게 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연금개혁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