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전면전을 예고했다. 정부안을 ‘경제 포기’, ‘국민 포기’, ‘국민 방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송곳 심사를 하겠다는 자세다.
또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이 대통령실이 개입하면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올해는 대통령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여야의 자율적 예산 심사와 법안 심사권을 존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감놔라 콩놔라’하면 예산 파행은 불가피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대통령실이 분명히 인지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 정부예산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도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의 경제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이라며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대응에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바로 잡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예산심사 원칙은 국민과 민생”이라며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 국민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챙기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정부 선택대로 순순히 따를 생각이 없다”면서 “민생 실질 정책 반영하고, 법적 일정을 준수하고, 대통령실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해달라”고 원칙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미래를 책임지는 R&D 예산은 정상화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환경 관련 예산, 청년관련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상품권, 새만금 관련 예산, 정책 금융 예산은 추가 확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31일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 “대통령은 경제실패·민생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입법을 통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가 아주 심했다”며 “의도적인 (자료) 미제출, 증인 빼돌리기, 오만한 답변 태도, 정쟁 통한 파행유도 등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태가 전례 없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통령 처가소유 땅 인근으로의 노선 변경 의혹에 더해 윤석열 테마주 업체가 사상 초유의 방식을 도입하며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을 갖게 된 것이 확인됐다”며 “능력과 자질이 없어도 대통령 친구이거나 검찰, 이명박 정부 출신이면 고위 요직을 차지하는 후진국형 행태”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채상병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한 배후라는 의혹이 증폭됐다. 이태원과 오송지하차도 참사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여당은 특검 도입 등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쌓여만 가는 윤석열 정부 각종 의혹과 문제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등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와 법안 통과에 나설 수 있다. 이태원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법안의 내용도 여권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 제발 반대만 하지 말고 좋은 안을 가져오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홍 원대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본회의 직회부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늘 추모식에 오시는데, 당 혁신을 위해서 김기현 당대표와 윤 대통령을 설득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4건의 국정조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4건이나 추진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건건이 의혹이 크고 수사기관의 노력이 미진하다”며 “이미 2건은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2건은 새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다 되진 않겠지만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이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절실하고 겸손하게 예산과 법안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