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보안 점검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보안 점검 후에도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가 남아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거 개입 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순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다며 해킹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컨설팅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보안 컨설팅은 (국가 기밀이 아닌) 선거 사무에 관한 문제”라며 김교흥 위원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한 국정원장에 대한 출석 및 해명 의결의 건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용판 의원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지는 행안위 사안이 아니라 정보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통로로 하게 돼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중추 정보기관을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여야는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국정원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점검 도구 목록에 없는 파일을 선관위 시스템에 심었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했다”며 “보안 컨설팅을 하는 보안 전문업체에서 통상 사용하는 보안 점검 툴이다. 파일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긴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이 선관위만 집요하게 보안 컨설팅을 압박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을 생채기 내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며 “선관위 보안시스템 문제는 헌법기관 독립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주권 보호 문제”라고 강조했다.